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기 | 준비부터 전자소송·등기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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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없이 통과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기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체크리스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준비서류 정리 → 전자소송 접수 → 결정 후 등기까지, 한 번에 끝낸 흐름과 주의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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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보정 줄이는 준비 4가지
① 요건 확인: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미반환 상태인지, 대상 주택의 정확한 주소가 계약서·등본과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전입, 확정일자 등 대항력 관련 자료는 미리 모아두는 편이 좋았습니다.
② 서류 정리: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본),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전출 내역, 기간만료 또는 해지 통지 증빙(내용증명 등), 임대인 송달 주소 정보를 한 폴더로 정리했습니다.
③ 관할 파악: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접수합니다. 이후 결정정본을 받아 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야 효력이 완성됩니다.
④ 표기 일치: 주소·성명·주민번호 등 신원 표기를 서류 간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작은 오탈자도 보정사유가 될 수 있어 가장 시간을 들여 확인했습니다.
전자소송 접수부터 결정·등기까지, 실제 흐름
1) 전자소송 접수: 사건 기본정보 입력 후 신청취지·이유를 사실 위주로 간단히 적었습니다. 송달료 납부 후 접수되며, 주소 표기가 등본과 다르면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 처음부터 일치시켰습니다.
2) 결정 및 송달: 담당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필요한 경우 보정을 보냈고, 별문제 없으면 바로 결정정본을 수령했습니다.
3) 등기소 신청: 결정정본으로 관할 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며 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를 납부했습니다. 이 단계가 완료돼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접수부터 등기까지는 보정이 없을 때 비교적 빠르게 끝났고, 주소 보정이 필요하면 며칠 더 소요됐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2주 내외에 결론이 났으며, 등기소 처리 시간을 더해 여유 있게 계획했습니다.
이사 타이밍·해제·취하,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이사 순서: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 기입을 확인한 뒤 퇴거 일정을 잡았습니다. 기입 전 이사하면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순서를 지켰습니다.
• 열쇠 인도 기록: 퇴거 시점의 열쇠 인도 사실, 점유 이전 메시지·사진 등 간단한 증거를 남겨 두었습니다.
• 해제·취하: 보증금이 모두 반환되면 등기 말소(해제)나 사건 취하를 정리합니다. 반환 일정과 말소 준비를 함께 체크하면 추후 거래에도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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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사건은 사정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로 개별 상황을 확인해 드립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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