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한눈에 정리 |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강제경매까지
법도
2025-09-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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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만기인데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진행하세요
계약 종료 통지부터 최종 집행까지, 실제 법원 절차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준비서류·선택지·소요 포인트를 한 흐름으로 안내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전자소송강제경매지연손해금관할법원
전체 흐름 요약
1
내용증명으로 반환기일과 계좌를 명확히 알립니다. 분쟁 시 최초 근거가 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유지한 채 이사를 준비합니다.
3
선택지: 빠른 결정을 원하면 지급명령, 공방이 예상되면 소송 제기(전자소송)로 진행합니다.
4
판결·결정 후 미지급 시 강제집행(부동산 강제경매·채권압류·배당요구) 단계로 넘어갑니다.
핵심 메모
주소 보정·송달 실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어 초기에 임대인 인적사항과 점유·보증금 입증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소 보정·송달 실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어 초기에 임대인 인적사항과 점유·보증금 입증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계별 안내
A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 확정일자·전입신고, 인도 사실, 종료 통지 자료를 모아 두세요. 반환 요구일과 계좌를 명확히 적은 통지문을 보낸 기록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 확정일자·전입신고, 인도 사실, 종료 통지 자료를 모아 두세요. 반환 요구일과 계좌를 명확히 적은 통지문을 보낸 기록이 중요합니다.
B
임차권 등기명령
만기 후 미반환이면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주택을 비워도 우선변제권 보호에 도움이 되고, 이후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의 우선순위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어 시점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기 후 미반환이면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주택을 비워도 우선변제권 보호에 도움이 되고, 이후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의 우선순위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어 시점 관리가 필요합니다.
C
지급명령 vs 소송
지급명령은 서면심사 중심이라 비교적 신속한 결정을 기대할 수 있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소송 제기는 주장·입증을 충분히 전개하기에 적합하며 전자소송으로 접수·송달·열람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서면심사 중심이라 비교적 신속한 결정을 기대할 수 있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소송 제기는 주장·입증을 충분히 전개하기에 적합하며 전자소송으로 접수·송달·열람이 가능합니다.
D
지연손해금과 계산
통상 반환기일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액수 산정의 기준일·이율·부분변제 반영 여부를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집행과 배당 단계에서 혼선이 줄어듭니다.
통상 반환기일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액수 산정의 기준일·이율·부분변제 반영 여부를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집행과 배당 단계에서 혼선이 줄어듭니다.
E
판결 후 강제집행
미지급이 지속되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임대인 예금·보증금 채권 압류 및 추심, 배당요구 등으로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집행권원 정본과 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지급이 지속되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임대인 예금·보증금 채권 압류 및 추심, 배당요구 등으로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집행권원 정본과 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할은 주택 소재지 기준 절차가 많습니다. 관할 법원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송달 실패 대비로 임대인의 실제 거주·연락 가능 주소를 최신화하고, 반송 시 보정 기간 내 조치를 서둘러야 지연을 줄입니다.
온라인 진행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접수·열람이 편리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계약 종료 통지와 내용증명 발송 기록을 확보했는가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점과 필요 서류를 준비했는가
-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중 무엇이 현재 상황에 적합한가
- 청구금액, 지연손해금 산정표, 입증자료가 정리되어 있는가
- 미지급 시 강제집행(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루트를 파악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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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신청해 주시면 순차 안내드립니다.
※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구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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