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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언제인가요｜만기·중도해지·갱신 후 해지까지 한눈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상황별로 언제가 맞나요

만기, 중도해지, 묵시적 갱신/갱신청구권 행사 후 해지까지. 실제로 돈이 돌아오는 시점과 준비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연될 때의 대처 단계도 함께 보세요.

만기 종료 때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임차인은 열쇠 인도와 원상회복을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통상 실제 인도·정산이 끝난 직후가 지급 시점이 됩니다. 관리비·공과금·수선비 공제 여부를 사전에 정리해 두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 상태를 유지해 우선변제권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세요.

중도해지(합의 또는 법정사유)

합의해지라면 약정한 해지 효력 발생일 이후 인도·정산 절차가 끝나는 때가 실지급 시점입니다. 일방 통보가 필요한 특수 사유라면(예: 계약갱신 후 마음을 바꿔 해지 통보)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이 종료 기준이 되어, 그 무렵 인도·정산 완료 후 반환이 이뤄집니다. 불가피하게 빠른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갱신청구권 이후

만기 6~2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의 종료에 맞춰 인도·정산 완료 후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정당한 통지로 중간에 종료 시점을 확정한 경우, 그 확정일에 맞춰 반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연될 때 순서대로 해결하세요

정상 인도·정산 후에도 지급이 지연되면, 문자·메신저 기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환 기일과 금액을 특정해 발송하는 독촉 문서로 시작하고, 필요 시 지급명령·조정·소송 등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이사 일정이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거주 이전 후 권리를 지키면서 청구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준비물이 명확하면 시기가 빨라집니다

퇴거 전 체크리스트를 미리 점검하면 분쟁을 줄이고 지급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원본과 연장 합의 내역 ● 열쇠, 주차·출입카드 ● 최근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 ● 파손·수선 관련 사진과 합의서 ● 확정일자·전입 여부 ● 해지 통지일 기록(필요 시 내용 확인 가능한 방식) 등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