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요약

조예은 씨는 계약 만료 한 달 전부터 퇴거와 정산 일자를 협의했지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날짜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입증 가능한 통지와 우선순위 확보입니다. 먼저 문자·통화 기록을 모으되, 정식 절차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종료와 보증금 돌려받기 기한을 명확히 알립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이미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 보호가 가능하며, 이사 일정이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점유를 이전해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순서

① 증빙 모으기: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표시, 보증금 이체 내역, 하자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② 계약해지 통지: 내용증명으로 종료일과 지급기한을 특정합니다. ③ 전입신고·확정일자 점검: 미완료라면 즉시 보완합니다. ④ 임차권등기명령: 이사가 급한데 미정산 시 신청해 거주지 이전과 권리 보호를 병행합니다. ⑤ 분쟁조정·보증보험 활용: 조정위 신청 또는 HUG 반환보증 청구로 신속 회수를 시도합니다. ⑥ 소송 및 집행: 판결 후 압류·경매 등 집행으로 회수율을 높입니다.

꼭 알아둘 사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제도이며, 이사를 먼저 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우선순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지급지체가 길어지면 지연이자가 문제 되며, 판결 선고 전·후 적용 이율과 산정 기준은 법률 규정과 판결 주문에 따릅니다. • 합의가 어렵다면 분쟁조정위원회나 지자체 센터, 보증보험(HUG)을 통해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 대신 메시지로 통보해도 될까요?
A. 메시지·통화 녹취도 자료가 되지만, 내용증명이 가장 분명합니다.

Q. 확정일자를 못 받았는데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A. 소송은 가능하지만, 배당 순위에서 불리할 수 있어 보완을 권합니다.

Q. 조정과 보증보험은 언제 활용하나요?
A. 임대인의 지급 여력이 불분명하거나 시간 지연이 우려될 때 분쟁조정위원회와 HUG 반환보증 청구를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 체크리스트

• 계약서 사본, 이체 내역, 문자·통화 캡처를 한 폴더에 정리
• 종료일과 지급기한을 적시한 내용증명 준비·발송
• 전입신고·확정일자 유무 확인(미비 시 즉시 보완)
•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 분쟁조정 또는 HUG 청구로 회수 속도 높이기

안내

본 자료는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계약 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