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강제집행 신청부터 채권회수까지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본문
보증금 강제집행,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집행권원 확보부터 채권압류·추심, 부동산 강제경매까지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 가이드로 오늘 시작하세요.
1. 기본 이해: 집행권원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화해조서, 그리고 채무자 강제집행 승낙이 적힌 공정증서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과 송달증명 등을 갖추면 실제 절차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지급명령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인정된 결정문/판결문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일정 금액 지급과 강제집행 승낙이 기재된 경우 별도 소송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집행문·송달증명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은 정본과 송달 사실 증명이 준비되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2. 절차 한눈에: 오늘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하면 지급명령 등으로 신속 확보합니다.
필요 시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요건이 되면 재산조회로 예금·급여·부동산 등 집행대상을 확인합니다.
채권압류·추심/전부(은행·급여 등)로 신속 회수를 시도하고, 부족하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병행합니다.
3. 집행 방식별 포인트
- 채권압류·추심/전부: 은행 예금, 급여, 보증금 반환채권 등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결정 송달 후에는 제3채무자가 임의 지급을 할 수 없고, 채권자가 직접 수령하거나 전부받는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신청하며, 개시결정→매각→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보증금 회수에 부족분이 생기면 다른 집행 수단과 병행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 동시이행 원칙: 임대차관계에서는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이 함께 이행되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종료·인도와 연계된 집행 타이밍 설계가 중요합니다.
4. 준비물 체크리스트
집행권원 정본
집행문 부여 포함, 송달증명 첨부.
임대차 자료
계약서, 종료 사유 입증, 인도 관련 내역.
대상 재산 단서
은행·근로처·부동산 정보, 계좌 등 단서.
⎯ 팁 · 회수 속도가 중요할 때는 채권 대상부터, 부족분은 경매로 보완하세요.
지금 무료상담으로 회수 전략을 세우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업무시간(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에는 아래 연락처로, 시간이 아닐 때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 시 사건은 전담 변호사가 책임 진행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선임은 회수 전략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