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한 번에 끝내는 절차·서류·비용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1-04 09:35
269
0
본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이렇게 준비하면 빠르게 끝납니다
보증금을 모두 받은 뒤, 기존 사건번호로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전자·서면 접수 선택 기준과 서류 누락 방지도 함께 안내합니다.
해제신청 절차 요약
- 관할 확인 —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창구 확인 후 진행.
- 서류 준비 — 결정문(사본), 보증금 수령 입증(계좌이체 내역·영수증), 주민등록등초본(주소 변동 포함) 등 기본 자료를 갖춥니다.
- 접수 방식 선택 — 전자소송(사건번호 조회) 또는 서면 접수. 송달료 및 각종 수수료 납부 영수필을 함께 준비합니다.
- 처리·말소 — 심사 후 관할 등기소로 말소 촉탁이 이뤄지면 임차권 표시는 삭제됩니다.
보증금 수령 전 해제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므로 반드시 수령 후 진행하세요.
작성 요령 — 해제신청서에 담아야 할 핵심
1) 사건 특정
기존 임차권등기명령의 사건번호·당사자를 정확히 적습니다.
2) 해제 사유
보증금 전액 수령, 합의서 존재 등 권리 소멸 사유를 간결히 기재합니다.
3) 첨부 서류
이체 내역, 영수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사실 입증 자료를 목록화합니다.
전자·서면 선택 팁
전자 진행은 사건 조회 및 송달 관리가 편리하고, 서면은 원본 제출이 필요한 자료 확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사정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비용·기간 가이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등 소액 비용이 발생합니다. 송달료는 접수 건수와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리 속도는 관할·보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증금 수령이 명확하고 서류가 정확하면 통상 빠르게 종결됩니다.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전자·서면 선택
처리기간은 관할별 편차
보정요구 시 지연
말소 촉탁 완료 후 종결
주의해야 할 실수
- 보증금 수령 전에 해제해 권리 보호가 사라지는 경우
- 사건번호 오기재·당사자 표기 누락
- 입증자료 부족(계좌이체 내역·영수증 미첨부)
- 송달료·수수료 영수필 누락
- 주소 변동 반영이 안 된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해시태그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임차권등기 말소
#해제신청 서류
#처리기간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전자소송
#인터넷등기소
#위택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