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비용 정확 가이드 |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사례 계산
법도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비용 한눈에 끝내기
보증금을 받았다면 등기부 흔적을 말소해야 생활 동선과 거래에 불편이 없습니다. 항목별 기준과 사례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해제는 보통 말소로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들고, 사건에 따라 결정 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전자·e-form·서면 중 무엇으로 접수하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항목별 기준과 포인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권리 말소에 해당하는 고정액 기준으로 7,200원(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위택스/이택스로 신고·납부합니다. 여러 동·호를 포함하면 부동산 단위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1,000원 · e-form 3,000원 · 서면 4,000원.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가 일반적이며, 접수 방식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료(필요 시)
법원 결정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통상 1회 5,200원 × 당사자 수 × (1~3회)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관할·사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추가 체크
- 복수 필지·동·호가 있으면 부동산 수만큼 세금·수수료가 누적됩니다.
- 임대인·임차인 다수인 사건은 송달 횟수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해제에는 별도 인지대가 들지 않으나, 사건 유형별 지침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로 보는 해제비용
사례 A 1주택·임대인 1명·임차인 1명, 전자 방식으로 접수하고 결정 송달이 1회 필요한 경우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 등기신청수수료(전자) 1,000원
- 송달료 5,200원 × 2인 × 1회 = 10,400원
합계 예시 18,600원. (사건·관할에 따라 변동 가능)
사례 B 동·호 2개를 동시에 정리(전자, 결정 송달 없음)
- 등록면허세 7,200원 × 2 = 14,400원
- 등기신청수수료 1,000원 × 2 = 2,000원
합계 예시 16,400원.
진행 순서 간단 정리
1. 세금·수수료 납부
위택스/이택스에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2. 서류 준비
결정문, 말소에 필요한 확인자료(보증금 반환 확인 등)와 부동산등기부(전자제출용) 준비.
3. 접수
전자 또는 서면으로 말소 접수. 사건 유형에 따라 법원 결정 송달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4. 결과 확인
등기부 반영 및 말소 상태를 확인합니다. 복수 물건은 각각 확인하세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고, 해제까지 깔끔하게
전세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시라면, 상담부터 임차권 등기명령과 말소 단계까지 착수금 0원으로 설계해드립니다. 사건마다 비용과 순서가 다르니, 구체 사례로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시간) · 무료승소자료 요청 · 홈페이지
왜 지금 정리해야 할까요?
- 다음 계약·대출·전입 등 생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려면 등기 말소가 선행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복수 물건·다수 당사자는 금액과 절차가 누적되므로 미루지 않을수록 간단합니다.
- 사건별 준비물과 송달 발생 여부는 전화 한 통으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