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빠르게 끝내는 실전 절차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1-0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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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빠르게 끝내는 실전 절차
보증금을 모두 받은 뒤 표시를 말소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접수 순서, 기간과 비용까지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 가능
처리기간 통상 1~2주
등록면허세·수수료 안내
핵심 한눈정리
① 보증금 전액 수령 증빙을 먼저 정리하고, ② 해제(또는 취하)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전자 또는 방문 접수합니다. ③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 촉탁을 보내고, ④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삭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찾는 키워드: 해제 방법, 말소, 취하, 필요 서류, 비용, 기간, 전자소송,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보증금 반환 확인서
진행 순서(임차인 기준)
1보증금 전액 수령을 확인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영수증·합의서 등으로 입증 자료를 준비하세요.
2세액·수수료 납부를 진행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를 정리하세요.
3해제(또는 취하) 신청서를 작성해 사건번호·당사자·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전자소송 또는 민원실 창구 접수가 가능합니다.
4결정·촉탁 후 며칠 내 등기부에 반영됩니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로 말소 완료를 확인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정산된 경우 말소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미수금·공탁 등 특수 사정은 자료로 명확히 남겨두세요.
임대인이 정리해야 할 때
임대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취소(집행해제) 신청이 원칙입니다. 사유 소명, 심문 및 송달 절차가 포함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사정변경·보증금 지급 등 취소 사유 입증 자료 확보
- 취소신청서 제출 후 심문·송달 대응
- 인용 시 법원에서 등기소로 말소 촉탁
임차인이 스스로 해제 신청을 하면 보통 신속하게 끝납니다. 가능하면 합의서로 말소 동의를 받아 함께 제출하세요.
필요 서류 · 기간 · 비용
서류 — 해제(또는 취하·취소) 신청서(택1),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 기존 결정문 또는 등기 완료 통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확인,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송달료(당사자 수에 따라).
기간 — 통상 1~2주(법원·보정 여부·주말/공휴일에 따라 변동).
비용 —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송달료가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서류 체크
신청서(해제/취하/취소) · 입증자료 · 결정문 사본 · 세액·수수료 영수필 · 송달료
기간 가늠
전자접수 + 신속 보정 → 단축, 심문·송달 포함 시 지연 가능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아직 일부만 받았는데 먼저 지워도 되나요?
권리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전액 수령 후 정리입니다. 예외 합의가 있다면 반드시 문서화하세요.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건번호 확인 후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또는 취하) 서류를 제출하면 진행 현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서 언제 삭제되나요?
해제 결정 후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면 며칠 내 반영됩니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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