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기간 정확 가이드｜보증금 수령 후 언제, 얼마나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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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기간 정확 가이드
보증금을 모두 받은 뒤 언제 해제를 신청하고, 말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이 진행하는 취소신청과 소요 시간 차이까지 함께 짚어드립니다.
해제 기간의 원칙과 현실
첫째, 해제에 대한 법정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전액 수령한 이후라면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처리기간은 관할 법원과 등기소의 업무량,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직접 해제를 신청하고 서류가 완비된 경우에는 통상 며칠에서 수주 내외로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셋째, 임대인이 취소를 구하는 절차는 심문기일 지정이나 보정 요구가 뒤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아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넷째, 말소 완료 전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섣불리 말소를 진행하면 권리보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액 수령 후 진행이 원칙입니다.
얼마나 걸리나를 결정하는 4가지 요소
1) 보정 유무·증빙의 명확성: 보증금 입금내역(영수증·계좌이체 내역)과 인도 사실 확인이 또렷하면 처리 속도가 붙습니다. 2) 관할 법원·등기소 물량: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처리 큐가 길어져 며칠이 수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진행 창구: 전자 접수든 서면 접수든 가능하지만, 누락 없는 체크리스트로 한 번에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임대인과의 합의 여부: 해제(임차인)로 바로 가는 것이 가장 단순하며, 임대인 취소신청은 사유 소명과 심문으로 시간이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인 해제신청 = 수일~수주, 임대인 취소신청 = 수개월의 체감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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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본 안내는 일반적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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