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취소·취하의 차이

말소는 등기부 표시를 없애는 등기 절차, 취소는 법원의 명령 자체를 없애는 절차, 취하는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을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선 보증금 정산이 확정되면 취소 또는 취하 결정을 거쳐 말소까지 이어집니다.

이 글이 필요한 상황

기본 서류
① 취소 신청서(사건번호·당사자 표시·취소 사유 명시)
② 보증금 지급 입증자료(이체확인, 영수증 등)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종료 사실 증빙(만료·합의·해지 통지 등)
④ 등기부등본(최신)
⑤ 송달료 납부서 및 인지 관련 영수확인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포함) 또는 시·군 법원 접수창구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진행 현황 확인이 수월합니다.

작성 포인트
·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증금 지급일·방법, 합의 경위, 통지 내역을 시점 순으로 정리합니다.
· 증빙-사유 짝지어 제출: 각 주장 옆에 해당 증빙 목록을 병기하면 심문에 도움이 됩니다.
· 연락불가 상황이면 연락 시도 내역(내용증명, 문자 등)도 함께 첨부합니다.

1) 관할 확인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확인 후 창구 또는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2) 접수/보정 – 사유·증빙이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서류 누락을 점검합니다.
3) 심문 가능성 – 필요 시 심문기일이 열릴 수 있으므로, 지급증빙·합의 경위를 설명할 메모를 준비합니다.
4) 결정 송달 – 취소 결정 후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부 정리(말소)까지 이어집니다.

시간·비용 팁
· 서류 충실도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집니다.
· 당사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산정되며, 인지대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협조해 해제 절차로 진행하면 일반적으로 더 빠르게 끝납니다.

전담 변호사 1:1 진행

사건을 맡기시면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자료 정리, 접수, 보정 대응, 결정 후 등기 정리까지 단계를 놓치지 않게 설계합니다. 착수금은 0원으로 시작합니다.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시간)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 보증금 지급 일자·금액·방법이 드러나는 자료
· 합의서/정산서 또는 주고받은 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와 종료 사실 입증 자료
· 등기부등본 최신본

자료는 원본 기준으로 정리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는 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