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대응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입장에서 지금 확인해야 할 것
계약만료 또는 해지 후 보증금 반환 이슈로 등기 통지를 받으셨나요?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시면 거래 지연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효력 요약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①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유지
임차인이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라면, 주소 이전 후에도 권리 보전이 가능합니다. 등기 이후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보증기관 보증 가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② 임대인 송달 전 기입 가능
결정 송달 전에 등기 기입이 이뤄질 수 있어(제도 개정), 등기부에 흔적이 남고 매매·담보 설정 등 일정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③ 이의·취소 신청 가능
종료 요건 불비, 보증금 전액 변제 사실, 금액·일자 착오 등은 자료로 소명해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 판결 확정이나 집행 개시 후에는 실익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말소는 ‘돈의 흐름’이 핵심
전액 지급(또는 합의 금액) 확인서, 말소 협조 특약, 지급 경로 증빙을 갖추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분 지급·구두 합의만으로는 말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체크리스트 지금 당장 할 일 7가지
- 결정문·등기부 확인 — 사건번호, 신청 취지, 금액, 종료일·인도일 등 사실관계를 표로 정리합니다.
- 종료 요건 점검 — 기간 만료·합의해지·해지통고 시점과 보증금 잔액을 구분합니다.
- 연체 이자·원상회복 쟁점 분리 — 보증금과 별개 문서로 정리해 상계 분쟁을 예방합니다.
- 합의서 초안 — 금액·지급기한·이체계좌·말소 협조(기한 포함)·분쟁 종결 문구를 명시합니다.
- 변제공탁 검토 — 연락두절·계좌 미제공 등으로 지급이 지연될 때 활용합니다.
- 이의·취소 사유 정리 — 종료 불성립, 금액 오류, 중복보증 등 증거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 말소 일정 확보 — 소유권 이전·근저당 설정 등 등기 변동 전, 말소 협조를 우선 확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 관점 핵심 Q&A
송달 전에도 효력이 있나요?
결정 송달 전 기입이 가능하며, 등기 기입이 완료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매매·담보 설정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에서 이전하면 일반적으로 권리가 유지됩니다. 다만 상실 후 등기하면 소급 회복은 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법률상 기간 제한이 명시된 유형이 아니어서, 다툴 실익이 있는 동안 가능하지만 본안 확정·집행 진입 시 실익이 줄 수 있습니다.
말소를 서둘러야 하나요?
신규 임대차·담보 설정·매매 일정에 영향이 크므로, 지급과 동시에 말소 협조를 약정해 지연 리스크를 줄이세요.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정리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인 사건에서도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안내합니다. 전세금 반환 사건은 착수금 0원에서 시작 가능하며(조건별 상이), 결정 이후 합의·변제·말소까지 일정을 설계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