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창구 방문보다 전자소송 접수가 빠르고, 진행 현황을 상시 조회할 수 있어 선택했습니다. 신청 자체는 표준 양식을 따라 입력하면 되지만, 관할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정해야 하며(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중 선택), 이 부분을 틀리면 다시 접수해야 하므로 첫 단계에서 특히 유의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미리 PDF로 묶어 올렸습니다.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전입 사실 확인(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세대열람 내역),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임대인 인적사항입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신청취지·신청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적고, 스캔본은 텍스트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해상도를 확보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파일명 규칙을 통일해 두면 이후 보정 대응 때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회원가입·로그인 후 절차에 따라 사건 유형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선택하고 관할을 입력했습니다. 비용 전자납부까지 완료하면 접수 끝입니다. 이후 사건조회에서 상태가 바뀌는데,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내 보완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 계약서 사본에서 확정일자 표시가 식별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원본 확인 가능한 자료로 재첨부했고, 그 후 결정 정본 송달을 받았습니다. 결정이 나면 등기관서로 촉탁이 이뤄져 등기부에 표시되고,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이어졌습니다.

접수 자체는 한 번에 끝났고, 보정요구 1회 대응 후 결정까지 비교적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다만 각 법원 사정과 자료 완비 정도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비용은 인지·송달료 수준으로 전자납부했으며, 추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은 사건 특성에 좌우됩니다. 무엇보다 관할과 서류 정확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는 핵심이라고 느꼈습니다.

① 주소 기준으로 관할을 먼저 확정하세요. ② 확정일자·전입 관련 증빙을 선명한 스캔으로 준비하세요. ③ 보정 대비 자료(PDF)를 미리 묶어 두세요. ④ 사건조회로 단계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⑤ 결정 정본을 받으면 등기부 반영 여부까지 확인하세요. 이 과정을 거치면 이사를 해도 권리가 유지되는 안전망을 갖추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