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서류 한 번에 준비하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1-04 04:47
218
0
본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서류, 이 순서대로 준비하면 끝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때 빠뜨리기 쉬운 항목까지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준비물을 체크하세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승소 후 집행까지 단계별 안내.
인터넷 접수 경로 요약
경로 · 전자소송 사이트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제출법원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필수 인증/형식
공동·민간인증서
PDF 스캔 권장
전자제출용 등기부
이 글이 특히 유용한 경우
- 임대차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
- 이사를 앞두고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 방문 없이 인터넷 신청으로 빠르게 접수하고 싶다.
전자소송용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아래 목록은 실제 접수 단계에서 요구되는 대표 항목입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 보정이 있을 수 있으니 항목별로 스캔 파일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표시본 권장) · 임대차관계와 보증금 액수를 소명하기 위해 필수입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 ·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후 전자소송에서 자동 조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동 포함본) · 전입일·주소이력 확인용.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 · 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 계좌내역 등 반환요구 및 미지급 사실 소명.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내역, 송달료 · 전자 납부 후 영수번호/영수증 준비.
신분증 사본 및 대리 접수 시 위임 관계 증명서류.
임차 목적이 주택 일부분이면 해당 부분 도면 첨부.
접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전자소송 로그인 후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열어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차주택 관할 법원을 선택하고, 당사자·목적물·금액을 기재합니다.
- 등기소 촉탁 수수료·등록면허세를 전자 납부하고 영수번호를 연결합니다.
- 위 준비서류를 PDF로 첨부하고, 부족 시 보정요구에 따라 추가 파일을 제출합니다.
- 결정 정본이 송달되면 법원이 등기소로 촉탁하여 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사건마다 제출서류·비용·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주소 기준 관할을 꼭 확인하세요.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