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이사 안전하게 진행하는 순서와 체크리스트
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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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이사 안전하게 끝내는 법
결정·등기 완료 확인 → 점유 정리와 열쇠 인도 → 전입신고 순으로 진행하면 권리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습니다.
핵심 원칙 한눈에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었거나 등기가 실제로 기재되어 효력이 생긴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전입을 옮기거나 점유를 풀면 종전의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고, 짐을 모두 뺀 뒤에는 열쇠(비밀번호 포함)를 인도한 사실을 남겨 분쟁을 예방하세요.
- 등기 효력 발생 확인 —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에서 임차권 등기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점유 종료 정리 — 이사 당일 사진으로 빈 집 상태를 기록하고, 열쇠·도어락 코드를 임대인에게 전달합니다.
- 주소 이전 — 위 두 단계가 끝난 뒤 새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효력 발생 → 점유 종료 → 전입신고 순서가 뒤바뀌면 권리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이 순서가 중요한가
효력은 결정 송달 또는 등기 기입 시점에 발생합니다. 그 전에 이사로 점유를 상실하면 기존 대항력이 끊어질 수 있고, 나중에 등기를 하더라도 예전 효력이 소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등기가 먼저 마쳐지면 거주를 옮겨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보증금 회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담보권과의 우열이 정해지므로, 기존 저당권이 있다면 배당 순위는 그 담보권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임차권 등기 기재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 짐 반출 전·후, 빈 집 상태와 계량기 사진을 남깁니다(전기·가스·수도).
- 열쇠·공용카드·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수령 사실을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기록합니다.
-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완료합니다(등기 효력 확인 뒤 진행).
- 보증금 반환 청구는 내용증명·소송·경매 배당 등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등기 효력 발생과 점유 정리 후 이전하세요. 그 전 변경은 권리 공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취득합니다. 다만 등기 이전 설정된 담보권보다 앞서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도 사실을 남겨야 불필요한 관리·원상복구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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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핵심 키워드
이사 시기, 대항력, 우선변제권, 전입신고, 주소이전, 열쇠 인도, 등기 완료 확인, 배당 순위, 확정일자
안내 및 책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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