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기간 정확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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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기간 헷갈리면 이것만 보세요
결정문을 받고 언제까지 다퉈야 하는지, 집행정지와의 차이, 취소신청 타이밍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많이 묻는 질문은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기간이 1주일인가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에 정해진 획일적 시한은 없습니다. 임대인이든 이해관계인이든 등기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동안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결정문 송달 직후 바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본안 판결의 확정, 강제집행 착수 등으로 이익이 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의신청만으로는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필요 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불이익을 막아야 합니다.
근거 규정으로 확인하는 핵심 포인트
① 가압류 준용 취지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전처분 성격으로, 이의는 가압류 규정을 따릅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변론 또는 심문을 열고 인가·변경·취소를 결정합니다. 단순 이의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② 집행정지 별도 신청
등기가 이미 촉탁되어 진행 중인 경우, 절차 중단을 원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요건과 담보 제공 여부는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③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보증금 반환 등 이유 소멸이나 기타 사정변경이 있으면, 기간 제한 없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 결과가 달라진 경우에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④ 타이밍 전략
결정문을 받은 즉시 자료를 정리해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병행 검토하세요. 다툼의 포인트는 계약 종료 여부, 미반환 금액,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등입니다.
자주 혼동하는 질문 4가지
Q1. ‘1주일’이라는 말이 돌던데요? 항고와 달리, 이의에는 획일적 제기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늦출수록 불이익 가능성이 커집니다.
Q2. 이의만 하면 등기는 멈추나요? 아닙니다. 별도의 집행정지가 필요합니다.
Q3. 보증금이 일부만 남아도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미반환 잔액과 근거를 구체화해 제출하세요.
Q4. 반환이 완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 또는 말소 절차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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