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의 정확한 대응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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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의 제대로 준비하는 법
결정 통지를 받은 뒤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실익을 최대화할지 실제 절차 기준으로 정리
핵심 이해
결정 정본을 받은 임대인·제3자는 사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가압류 규정을 준용하므로, 통상적인 의미의 고정된 이의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안에서 보증금 반환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국면이라면 다툴 실익이 줄어들 수 있어 지체 없이 움직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또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 종료일·인도 여부·보증금 정산 내역 등 사실증빙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할까
① 계약서, 갱신/해지 통보 증빙(내용증명, 문자 캡처 등). ② 보증금 지급·차감 내역(계좌거래내역, 영수증). ③ 인도 관련 자료(열쇠 반환, 퇴거 사진, 검침). ④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정본 및 등기부 등본. 자료는 사실관계 타임라인에 맞춰 정리하고, 취소·변경·집행정지 중 목표(말소 또는 범위 조정 등)를 명확히 정합니다.
진행 순서
1 결정 정본 수령 → 2 사실관계 점검(해지일·잔액·인도) → 3 이의 신청서 작성 및 관할 법원 접수 → 4 심문 또는 변론(필요 시 담보명령 대비) → 5 결정 고지 후 등기부 정정·말소 등 후속 조치. 이 과정에서 집행과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만으로는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알아두면 유리한 포인트
- 결정에 대한 다툼은 "유지·변경·취소"로 귀결됩니다. 목표를 말소로 볼지, 범위를 조정할지부터 확정하세요.
- 해지 통지일·인도 시점·보증금 잔액 등 숫자·날짜가 어긋나는지 체크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 이미 본안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으로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면 실익이 줄 수 있습니다.
- 심문·변론에서 담보 제공이 명해질 수 있어 현금성 담보 준비 여부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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