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정확한 시점과 체크리스트
법도
2025-11-04 02:33
236
0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계약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을 기준으로 보세요
이사 계획이 있는데 보증금이 묶여 있나요? 아래 체크리스트로 ‘신청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놓치지 않는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정리: 신청 타이밍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1. 계약이 끝났는가
만료·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가
전액 또는 일부 미반환 모두 포함됩니다. ‘그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이사 전 순서
등기부터 완료하고 이사하면 종전 주택에 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황별 체크 가이드
A
계약만료일 당일 보증금 미반환
그날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날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B
만료 전에 반환 곤란 통보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만료 전엔 신청이 곤란합니다. 만료일에 미반환이 현실화되면 즉시 준비하세요.
원칙적으로 만료 전엔 신청이 곤란합니다. 만료일에 미반환이 현실화되면 즉시 준비하세요.
C
신규 주택 전입 일정이 임박
전입일 전에 등기를 완료한 뒤 이사하면 종전 권리의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전입일 전에 등기를 완료한 뒤 이사하면 종전 권리의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D
상가 임차
건물 등기가 없는 특수 상황은 제한이 있으니 별도 상담으로 요건을 확인하세요.
건물 등기가 없는 특수 상황은 제한이 있으니 별도 상담으로 요건을 확인하세요.
절차 요약
1
요건 확인 —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 정리
2
관할 판단 — 임차 주택(또는 상가) 소재지 관할 법원
3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만료·해지 관련 자료, 미반환 입증자료, 신분증 사본 등
4
신청·보정 — 신청 후 법원 요구 서류가 있으면 신속히 보완
5
등기 완료 후 이사 — 등기부에 임차권이 표시된 것을 확인한 뒤 전입 이동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 집행까지 단계별 진행을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지고 돕습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 설계와 증거 정리가 빨라집니다.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무료 승소자료 요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