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예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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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앞두고 보증금이 안 돌아올 때 이렇게 적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예시
보증금이 일부 또는 전액 미반환인 상태에서 이사를 서두르거나 점유를 넘겨야 하는 분들을 위해, 실제 접수에 쓰기 좋은 문장 예시와 함께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쓰면 빨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는 간단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임대차가 종료되었고(만기, 해지합의, 해지통보 등),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으며, 이사 일정이 임박하거나 이미 점유를 이전해야 하는 사정을 설명합니다. 신청 사유 작성 시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 보증금이 일부 미지급인 경우에도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연락두절·지연 요청 등으로 반환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불필요한 감정표현은 줄이고 날짜, 금액, 통지 경위 같은 객관 정보를 배치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예시 문장
① 임대차기간이 2023. 10. 31. 종료되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 보증금으로 상환”을 이유로 지연하고 있어, 이사 일정(2025. 11. 15.)을 맞추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가 있습니다.
② 임대차가 해지 합의로 2025. 09. 30. 종료되었으나 보증금 중 일부(20,000,000원)만 지급되고 잔액은 미지급입니다. 임대인의 반복된 기한 연장 요청과 연락두절로 반환 시기가 불확실하여, 거주지 이전 전 권리 보호를 위해 신청합니다.
③ 확정일자(2022. 03. 02.)와 전입을 통해 이미 요건을 갖추었으나, 이사로 인해 점유와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④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주택이 경매 또는 매각 예정이라는 통지를 수령하였고, 보증금 반환 협의가 지연 중입니다. 변제순위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⑤ 임대인의 수선 지연과 장기 공실로 더 이상 거주가 곤란하여 해지 통보하였으나, 보증금 반환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사 전 권리 보전을 위해 신청합니다.
작성 포인트와 함께 챙길 내용
임대차 종료일 → 반환 미이행 금액 → 통지·협의 경과 → 이사 일정·점유 이전 필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로서의 필요성(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이면 신청 대상이 되며, 일부 미지급이어도 가능하고, 등기 후에는 권리 보전이 이어집니다. 점유를 넘겨도 권리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종료 통지·합의 자료, 반환 요구 내역, 수입인지·등록면허세·송달료 영수증 등.
문의 및 지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담 변호사 1인이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전세금 반환 절차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며,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종결 및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의 무료 승소자료 요청으로 자료 수령과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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