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월세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집주인 측 사정으로 보증금이 바로 정산되지 않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계속 거주하면 월세·관리비를 부담해야 했고, 새 집으로 이사 일정도 맞춰야 했습니다. 여러 선택지를 검토한 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미 살던 집에서 확보했던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유지한 채 전출과 이사”를 진행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방법은 등기부에 ‘해당 주택에 미반환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표시하여 제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첫째,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기준으로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둘째, 계약서 사본, 신분 확인 자료, 점유 사실 및 확정일자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셋째, 법원의 심사와 통지를 거쳐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가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전출과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이 지연되는 보증금은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절차로 이어갈 수 있도록 증빙을 모아 두었습니다. 실제로 진행해 보니, ‘임대차 종료’와 ‘미반환’이 명확할수록 흐름이 빠르고 깔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