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을 서두르지 말고 순서를 지키세요

거주지 이동이 급해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출을 먼저 하면 기존 주택의 전입 상태가 해제되어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반환이 지연된다면 다음 순서를 따르세요. ① 계약만료일과 특약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② 반환기한을 명시해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③ 이사를 앞당겨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결정이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합니다. ④ 그 다음에 열쇠 인도와 전출을 진행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이사 후에도 기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이사 후에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계약이 종료됐는데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등기부에 기입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미취득 상태였다면 등기 시점 기준으로 취득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으로 전입하더라도 기존 보증금에 대한 우선권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등기 기입 전에 전출을 먼저 하면 기존 주소의 효력이 사라져 불리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열쇠 인도와 동시이행 원칙을 기억하세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입니다. 실제로는 이사 당일 열쇠 인도와 보증금 지급을 맞교환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만약 반환이 지연된다면, 인도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명확히 통지하고(서면·문자 등) 인도 제안을 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열쇠를 제3자에게 맡긴 뒤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인도 제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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