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받기 전 이사 안전하게 진행하는 순서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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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받기 전 이사 안전하게 진행하는 순서형 가이드
임대차가 끝났는데 반환이 지연될 때, 권리를 지키며 이사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열쇠 인도 시점, 전입신고 시기, 공과금·원상회복 정산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상황 요약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 반환이 미뤄지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금전 압박 때문에 먼저 집을 비우거나 전출을 했다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계약 종료 사실을 정리하고, 반환 요구를 남기며, 필요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고정한 뒤 움직이세요. 열쇠 인도와 확인서 서명은 보증금 수령 또는 이행 준비가 명확히 된 때로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한 진행 순서
1. 계약 종료 통지와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남기기
만료일 또는 해지사유를 적어 반환 기한과 입금 계좌를 밝히고, 남은 차임·공과금 정산 방식을 제시합니다. 문자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2.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결정 후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등기부 열람으로 확인하세요.
3. 열쇠 인도·확인서 서명은 보증금 수령 시점에
상대방의 이행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열쇠 인도나 퇴거 확인서 서명을 서두르지 마세요.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날짜·금액·계좌를 문서로 남기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전입신고 시점과 짐 이동 요령
새 주소 전입신고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완료 전이라면 기존 주택에 일부 짐을 두거나 점유가 끊기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등기가 완료되면 일정에 맞춰 전출·전입을 진행해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5. 공제 항목 분쟁 대비
벽 손상·파손 등 실손해가 아닌 통상 청소비·페인트비 일괄 공제는 다툼이 잦습니다. 입주·퇴거 시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하고, 공과금 정산서·영수증을 보관하세요. 합의한 공제 내역은 별지로 명확히 남깁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도움
보증금 반환을 앞두고 이사를 서두르는 상황이라면, 순서 설계가 승패를 가릅니다. 저희는 계약만료 통지 문구 점검, 서면 요구 정리, 임차권 등기명령 진행 여부 판단, 열쇠 인도 시점·서류 체크까지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단계별로 동행하며, 업무시간이 아닐 때는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591-5662 · 홈페이지 jeonselaw.com · 승소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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