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받고 이사 체크리스트｜정리 한 번에
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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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에 맞춰 보증금 받고 이사하려면 이 순서로 준비하세요
만기 통지부터 점검·정산, 열쇠 인도와 보증금의 동시 진행, 미반환 시 대응까지 한 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
1) 만기 전 통지로 묵시적 갱신을 피하세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이사 계획을 알려 두면 불필요한 갱신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연장된 상태라면 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하니, 역산하여 일정과 이사 예약을 조율하세요.
2) 점검·정산 리스트로 분쟁을 줄이세요
거주 중 자연마모는 임차인 책임이 아니지만, 훼손·추가 설치물은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수도와 관리비, 열쇠 추가 제작, 반려동물로 인한 손상 등은 사진과 영수증으로 정리하고, 상호 확인서에 서명해 남겨두세요.
3) 열쇠 인도와 보증금 지급은 동시에 진행하세요
임차인의 인도(열쇠 반환)와 임대인의 보증금 지급은 법적으로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관계로 보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먼저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계좌이체 확인과 열쇠·출입카드·공용비 카드키 교부를 맞교환하면 안전합니다.
4) 보증금이 안 나오면 즉시 절차를 밟으세요
지급기일을 특정해 지급요청을 보내고,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을 알립니다. 발송·도달 증거를 남기세요.
퇴거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를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임대차 종료와 미반환 요건이 충족되면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지급명령으로 확정되면 급여·예금·부동산 등 재산에 집행을 검토합니다. 소멸시효 진행은 권리행사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훑어보기
① 만기 6~2개월 전에 이사 의사 통지 → ② 사진·영수증으로 점검·정산 정리 → ③ 보증금 이체 확인과 동시에 열쇠 인도 → ④ 미반환 시 내용 통지 후 임차권등기명령·청구·집행 순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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