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한 번에 정리｜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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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미루는 집주인이라면, 지금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계약 종료 통보를 했는데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내용증명에서 지급명령, 민사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단계를 나눠 진행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분쟁 포인트, 처리 기간과 비용 관점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절차
계약서·전세금/보증금 영수증·계좌이체 내역·주고받은 문자/메신저 캡처 등 증거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후 아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종료일·반환기한·금액·계좌를 명확히 요구합니다. 미납 관리비나 원상복구 공제 주장이 있으면 사실관계를 구분해 적시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 반응이 없거나 버티면 독촉절차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의가 없으면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 이의신청 또는 다툼이 있으면 본안으로 전환합니다. 소액사건 전자소송 활용 시 진행 효율이 높습니다.
- 강제집행 — 확정판결·화해권고결정 등으로 집행권원을 받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배당요구를 통해 회수합니다.
중요 체크포인트
- 계약 종료 통보는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남기고, 반환 요구 기한을 특정합니다.
- 반환 지연 사유로 자주 다투는 쟁점: 파손/원상복구 범위, 관리비 정산, 월세 연체 공제, 새 세입자 조건 강요 등.
-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권리를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실무 기준 단계별 운영법
1) 내용증명 — 요구사항을 명료하게
종료 사유(기간 만료·합의 해지 등), 반환 청구금액과 산출 근거, 지급기한, 입금계좌를 적습니다. 관리비·수리비 등 공제 항목은 영수증과 사진 등 증거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회신 채널과 날짜를 못 박아두면 다음 단계로의 전환이 쉬워집니다.
2) 지급명령 — 빠른 집행권원 노리기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본안 소송을 염두에 두고 청구 원인을 자세히 적고, 계약서·확정일자·통화 내역 등 서류를 체계적으로 첨부합니다.
3) 소송·강제집행 — 판결 후 회수까지
확정판결 또는 집행력 있는 결정 후에는 임대인 재산을 조사하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배당요구로 회수합니다. 집행 전 가압류로 보전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분쟁 포인트
- 새 세입자 조건을 이유로 지연: 임차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종료가 확정되면 반환 협의가 원칙입니다.
- 원상복구 범위: 통상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공제 사유가 아니며, 특정 파손은 사진·감정 등으로 객관화해야 합니다.
- 연체 공제와 관리비 정산: 금액·기간을 특정하고 산출표를 남기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간: 이의 없는 지급명령은 비교적 빠르나, 다툼이 있으면 본안으로 넘어가 시간이 늘어납니다. 초기 증거 정리가 전체 속도를 좌우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상 지원 범위
처음 시작은 부담 없이,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초기 단계(요구 통지, 자료 정리)에서부터 본안 및 집행 전략까지 실무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소송 종결 후에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경매·배당요구·채권압류 등 회수 절차까지 연결합니다. 세부 조건은 사례별로 다를 수 있어 전화로 친절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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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에 맞는 절차와 서류, 예상 기간과 비용을 5분 내 윤곽 잡아드립니다. 통화 후 스스로 진행하셔도 좋고, 위임을 통해 속도를 내셔도 됩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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