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청구하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드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비용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로 나뉩니다. 금액은 청구액(소송가액)과 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판결에서 이긴 쪽은 법이 정한 기준 안에서 상대방에게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조와 계산 원리, 합리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①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소가, 준비 범위에 따라 사무실마다 책정됩니다. 다만 판결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진 상한표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 이 상한은 소가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비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② 인지대는 소가에 비례하는 법원 수수료로,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산출식에 따라 경감이 적용됩니다. ③ 송달료는 정해진 회수×당사자수×1회분 금액을 기준으로 예납합니다. 실제 납부액은 사건 유형과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이 수천만 원대인 경우, 인지대는 통상 수십만 원에서 책정되고 송달료는 예납 기준을 따라 수만 원대에서 시작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진행 범위(조정·본안·집행 준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견적은 사전 상담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째, 청구액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임차기간 종료일, 월차임·보증금, 미납 또는 공제 항목, 통지 내역 등을 표로 정리하면 비용 산정과 입증 준비가 빨라집니다. 둘째,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시간과 인지 산출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셋째, 판결 이후를 고려해 소송비용확정과 강제집행 단계까지 견적을 함께 검토하면 전체 예산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건의 쟁점이 단순하더라도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심리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상담에서 전략과 역할 분담(사실관계 정리·증거 수집·기일 대응)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