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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09:35 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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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대차 종료 후 첫 단계

월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이렇게 보내면 바로 다음 절차가 쉬워집니다

계약만료·합의해지·해지통보 후에도 보증금이 돌려지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청을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작성하고, 등기·배달증명까지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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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사실관계 + 반환요구 + 기한 특정 + 입금계좌 + 연락수단”입니다.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포함하세요.

당사자·주소 — 임차인/임대인 성명과 주소를 정확히 표기합니다. 주민등록 전입 주소와 실제 점유 주소가 다르면 둘 다 기재합니다.
임대차 요약 — 주소, 보증금, 월차임, 기간, 갱신/해지 경위(만료·합의해지·해지통보일)를 한 문단으로 정리합니다.
반환 요구 — “보증금 전액을 ○○년 ○월 ○일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기한을 특정합니다. 필요하면 분할수령 의사도 병기합니다.
정산 항목 — 연체차임, 관리비·전기·가스 등 공과금 정산, 원상복구 공제(파손·청소비 등)는 근거와 금액을 제시하도록 요청합니다. 사진·영수증 같은 자료 제시를 요구하세요.
지연손해금 안내 — 기한을 넘기면 법정이율(민법상 5% 등) 또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을 예고합니다. 소송 제기 후에는 별도의 지연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송달 방식 — 등기취급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필요시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인터넷우체국 이용 시 전자 기록을 보관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반환이 지연된다면 즉시 보내되, 아래 포인트를 꼭 확인하세요.

시점 — 만료일 전 사전 통보는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종료일 이후 지체 시 바로 발송하세요.
주소 확인 — 임대인의 최신 주소지로 송달되도록 주민등록 등본, 등기부 등으로 교차 확인을 권합니다.
사진·동영상 — 인도 시점 상태를 촬영해 보관하세요. 원상복구 과다 공제 분쟁을 줄입니다.
문구 — 모욕·협박성 표현은 피하고, 사실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다음 단계 — 기한 내 미지급이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이사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세요.

불필요한 왕복을 줄이려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 계약서, 특약, 납부내역, 관리비·공과금 영수증, 주택 상태 사진을 정리합니다.
작성 — ‘사실관계 → 요구금액 및 기한 → 미이행시 조치(지급명령·소송·지연손해금) → 연락처’ 순으로 씁니다. 양식에 집착하지 말고 논리 순서를 지키세요.
발송 — 등기취급으로 보내고, 수령 입증이 필요하면 배달증명을 추가합니다. 인터넷우체국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응 — 회신이 없거나 과다 공제가 주장되면 증빙 제시를 요구하고, 기한 경과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준비합니다. 이사 일정이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병행하세요.

임대인이 장기 미응답, 원상복구 비용 논쟁, 보증금보다 연체차임이 많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략 설계가 필요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전담합니다.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시간)

감정적 표현, 근거 없는 금액 요구, 임대인 주소 오기재, 기한 미특정은 분쟁을 길게 만듭니다. 간결·사실·증거 중심으로 남기세요.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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