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언제·어떻게 받아야 안전할까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금액을 받지 못해 불안하시다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시점과 조건, 지연이자, 필요한 증빙과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1) 월세 보증금 반환 조건과 시점

대부분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주거를 비우고 열쇠를 돌려주어 인도 사실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공제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므로, 연체료나 훼손 수리비는 영수증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공과금은 검침 사진을 찍어 두고, 마지막 사용분까지 정산표를 만들어 전달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거일 전에 새로운 주소로 전입을 옮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이미 갖춘 상태라면 이사 과정에서 권리가 단절되지 않도록 관련 등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을 비워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 절차의 신청을 검토해 보세요.

2) 동시 이행 원칙과 안전한 증빙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열쇠를 넘겼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사무소 인계증, 택배 등기로 열쇠를 보내는 경우에는 등기부 배송조회 화면을 캡처해 두고, 문자를 함께 남겨 시점을 명확히 하세요. 사진·영상으로 실내 상태를 기록해 두면 훼손 책임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아직도 입금이 없다면 이렇게 진행하세요

① 문자/이메일로 반환 요청 — 계약 종료일, 열쇠 인도일, 정산 내역을 함께 적습니다. 계좌번호는 정확히 기재합니다.
② 내용 증명 발송 — 일정일까지 지급을 요구합니다. 증빙 목록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③ 이사 필요 시 신청 — 집을 비우고도 못 받는다면 신청을 통해 권리를 유지하고 대체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④ 여전히 미지급 — 간이한 절차(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연결됩니다.

한편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약관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니 가입 기관의 안내에 맞추어 접수하세요.

4) 지연 이자와 공제 범위

약정이 없을 때는 일반적으로 법에서 정한 이율을 기준으로 지연 손해금이 계산됩니다.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 한도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공제 항목은 연체 차임, 실제 수리비, 마지막 관리비 등으로 한정되며, 세부 금액은 근거 자료로 확인합니다. 무리한 공제 요구가 있으면 영수증·견적서 제출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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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요약한 것으로, 개별 계약의 특성·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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