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언제 받는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본문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계약만료일에 동시에 정리하는 법
만료일, 열쇠반환, 원상복구, 공과금 정산, 지연손해금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1. 언제 돌려받나 — 원칙은 만료일 ‘동시’
월세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고, 임차인은 집을 비워 열쇠를 넘길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같은 날 보증금 반환과 열쇠반환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집을 인도했는데 반환이 지체되면 법정 이율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원상복구나 공과금 미정산이 남아 있으면 반환 시점이 밀릴 수 있어, 만료 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기 전에 이사를 서두를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으니,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한 뒤 이동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2. 만료 ‘전’ 준비물 — 시기를 앞당기는 체크리스트
① 갱신 거절 통보 만료 2개월 전까지 문자·카톡·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알립니다. ② 점검·원상복구 파손·도색·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수선을 미리 처리합니다. ③ 공과금·관리비 전기·가스·수도·인터넷 등 최종 정산서를 준비합니다. ④ 열쇠·출입카드 수량을 맞춰 반납합니다. ⑤ 계좌 안내 반환받을 계좌를 정확히 전달합니다.
이 과정을 선행하면 계약만료일에 바로 이사하고, 같은 날 보증금 수령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지급명령 또는 소송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통보·정산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세요.
3. 시기가 밀리는 경우 — 흔한 질문 5가지
Q1.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주나요? 계약이 끝났다면 원칙적으로 그날 반환입니다. 다만 임차인 측 미정산·미인도 사유가 있으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2. 묵시적 갱신 상태인데 나가려면?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빠른 이동이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하세요.
Q3. 열쇠를 먼저 넘기면 더 빨리 받나요? 보통은 동시 처리입니다. 먼저 인도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청구 여지가 생깁니다.
Q4. 파손·오염이 조금 있어요. 경미한 수선비용은 협의로 공제될 수 있으니, 사진·영수증 등 증빙을 준비하세요.
Q5. 집주인이 계속 미루면? 내용증명→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보증금 회수를 진행합니다.
보증금 시기 문제, 당일 정리 전략이 필요하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및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 대응을 안내합니다. 업무시간 내 즉시 연결되는 무료상담과,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 무료 승소자료로 시작해 보세요.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시간) · 홈페이지: www.jeonselaw.com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