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한 번에 끝내는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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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한 번에 끝내는 실전 가이드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되나요? 현재 상황에 맞게 요청 → 증거 정리 → 법적 절차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무료상담으로 본인 사정을 바로 점검해 보세요.
지금 해야 할 핵심 순서
계약기간 만료일, 해지 통보 내역, 인도(열쇠 반납·퇴거일)와 관리비·공과금 정산 기준을 먼저 고정합니다. 문자·카톡·통화기록은 스크린샷으로 보관하세요.
기한과 금액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회신이 없으면 우편으로 통지하고 수령 여부를 남겨 두세요. 임차인 귀책이 없다면 지체이자 청구도 대비합니다.
금액·계약정보·퇴거일·입금계좌와 지급기한을 특정하여 발송합니다. 사진·점검표·유지보수 영수증 등 증빙 목록을 함께 정리해 둡니다.
회신이 없거나 분쟁이 지속되면 전자소송으로 간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확정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이의가 있으면 본안으로 이어집니다.
이사를 먼저 해야 하거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신청을 검토합니다. 신청 후에도 반환을 받지 못하면 다음 절차로 연결합니다.
지급명령이 불성립하거나 분쟁 쟁점이 크다면 반환청구 소송 제기 후 판결문으로 압류·추심·경매 등 집행을 진행합니다.
준비서류·증거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원본/사본, 연장 합의서
- 보증금·월차임 입금 내역(통장·이체내역)
- 전입신고·확정일자(해당 시) 확인서
- 열쇠 반납·퇴거일 증빙(사진·문자·메모)
- 관리비·공과금 정산 자료(계량기 사진 포함)
- 훼손·원상복구 관련 사진·수리 영수증
- 요구·답변 내역(문자, 카톡, 이메일, 통화일지)
자주 놓치는 포인트
① 반환기한·계좌를 특정하지 않은 막연한 요구는 증거력이 약합니다. ② 임대인의 이의 제기로 지급명령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③ 이사를 서두른다면 권리 보전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④ 선순위 담보·체납 등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전략이 달라집니다. ⑤ 전자소송은 서류 형식·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소비·수리비를 이유로 일부만 준다는데요?
임차인의 통상적 사용손모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증빙을 근거로 과다 공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일괄 공제한 경우 반환을 요구하세요.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 후 지급명령 등 간이 절차로 진행하고, 주소 불명일 때는 다른 절차를 모색합니다. 필요시 소송과 집행으로 이어갑니다.
이사를 먼저 해도 권리를 지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도모하고 이후 반환 절차를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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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빠른 길 찾기
- 만료일 지남 + 연락 회피 → 내용증명 후 지급명령
- 이사 급함 →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 분쟁 쟁점 큼 → 본안 소송·집행 대비
- 권리관계 복잡 → 선순위·담보 확인 후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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