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정확히 언제 받나｜만기 동시이행·묵시적 갱신·지연이자까지 한 번에 정리
법도
2025-09-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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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만기일에 정확히 어떻게 받나요?
계약 만료일 동시이행 원칙, 6~2개월 전 통지, 미반환 시 절차와 지연이자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핵심 정리
원칙은 “만기일에 집 인도와 동시에 반환”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일에 열쇠 인도·비품 점검·공과금 정산을 마치면서 바로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같은 날 이체가 어렵다면, 인도와 지급을 최대한 동시에 처리하는 일정(이사 시간·정산서·계좌)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크: “청소·하자”를 사유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의 사용 손모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과도한 지연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진·동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정산서를 작성하세요.
단계별 준비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에 맞춘 타임라인
D-60 ~ D-30 갱신 거절 통지 완료, 이사 일정·공과금 마감일 확인, 하자 수리 요청은 서면으로 정리.
D-14 관리비·전기·가스·수도 마감 검침 예약. 사진·동영상으로 실내 상태 기록.
D-1 정산서 초안 공유(보증금·월세·공제 항목·이사 시간·계좌). 당일 이체 방식 점검.
D-day 열쇠 인도와 동시에 이체 확인 → 영수증/이체확인서 저장. 잔여 우편물·거주자 변경 처리.
미지급 대응
만기일에 못 받았다면 이렇게 진행하세요
- 1단계: 내용증명으로 즉시 반환 촉구(계약·만료일·정산액·계좌 기재).
- 2단계: 합의가 안 되면 민사조정·지급명령 등 간이 절차를 먼저 검토.
- 3단계: 여전히 미반환이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 중요: 이미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미반환일 때 신청할 수 있어 거주지를 옮겨도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약정이 없고 일반 금전채무라면 지연손해금은 통상 연 5%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 비율·기간은 계약·판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례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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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동시이행
6~2개월 통지
내용증명
지급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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