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체크리스트와 안전한 절차 안내
법도
2025-09-2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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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묵시적 갱신·퇴거 직전까지,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핵심만 정리
계약이 끝났거나 자동으로 연장된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수령하려면,
통지 타이밍과 인도 절차, 공제 범위, 그리고 법적 대비까지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통지만료 6~2개월 또는 갱신 후 3개월 규칙
인도열쇠·공과금 정산·확인 사진
대비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1. 상황별 핵심 규칙 요약
계약만료 전후에는 종료일을 기준으로 퇴거·열쇠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정산을 요구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임차인의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정산을 염두에 두고, 일정에 맞춰 퇴거 준비를 진행하세요.
A
만기 종료형
종료일 명시, 연체·공과금 정리, 열쇠 인도와 동시에 지급 요구.
종료일 명시, 연체·공과금 정리, 열쇠 인도와 동시에 지급 요구.
B
묵시 갱신형
해지 통지 도달일 + 3개월 이후 종료. 그 시점 정산을 기준으로 요구.
해지 통지 도달일 + 3개월 이후 종료. 그 시점 정산을 기준으로 요구.
C
분쟁 대비형
사진·동영상, 점검표, 계량기 수치 캡처로 증빙 확보.
사진·동영상, 점검표, 계량기 수치 캡처로 증빙 확보.
포인트
- 해지·종료 통지의 도달일을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 활용
- 전출 전 촬영·검침으로 공제 다툼 최소화
- 연체가 없다면 통상 마모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공제 가능한 범위와 준비물
임대인은 미납 차임·관리비·실손해 등 정당한 항목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도배·장판과 같은 내구재는 통상 사용으로 인한 변색·마모는 임차인 부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파손이 있다면 감가상각과 과실비율을 고려합니다.
1
증빙 계약서, 영수증, 관리비 내역, 계량기 사진, 열쇠 인수증
2
현황 기록 벽지·바닥 상태를 근접·전경으로 촬영, 날짜 표시
3
공제 검토 과다 공제 주장 시 기준·계산식 제시 요구
3. 안전하게 받는 단계별 진행 순서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통지 → 인도 → 정산의 흐름을 지키고, 지연 시에는 신속히 법적 절차를 밟습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종료·해지 사실, 지급 기한, 계좌, 미지급 시 조치 명시
②
열쇠 인도·퇴거 입주 상태와 검침 수치 촬영, 인수증 수령
③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미지급 시 주소 이전·이사 필요할 때 활용
④
지급명령 또는 소송 집행권원 확보 후 급여·예금·부동산 등 집행 검토
4. 도움이 필요하면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을 짧게 정리해 무료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통화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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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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