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연체 2회 해지 통지·보증금 공제 안내
법도
본문
연체가 생겼다면, 내용증명으로 무엇을 어떻게 통지할까요
지급 촉구 문구부터 계약해지 통보, 보증금 공제, 전자내용증명 활용까지 임대인 관점의 필수 체크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특히 도움이 되는 상황
- 매달 정한 기한을 넘겨 월세 연체가 반복된다.
- 독촉 문자로는 정리되지 않아 계약해지 통보를 고민한다.
- 보증금 공제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싶다.
- 우체국 전자내용증명으로 빠르게 보내고 싶다.
- 미지급 시 지급명령 신청까지 고려 중이다.
많이 헷갈리는 핵심 기준 정리
임차인이 납부해야 할 차임을 2회분에 해당하도록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이 없을 때의 지연이자는 일반적으로 연 5%(상사채무라면 연 6%)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지는 도달 시 효력이 생기므로 주소 확인과 발송 기록 보관이 중요합니다.
- 연체 2회 요건을 충족하면 해지 통보 가능
- 지연이자율: 약정 없으면 통상 연 5% (상행위는 연 6%)
- 도달주의: 수취 불능·반송 사유까지 보관
월세 내용증명 작성·발송 절차 6단계
계약서 주요 조항(차임·지급일), 연체 내역(월/금액), 독촉 이력(문자·카톡·통화)을 표로 정리합니다. 임차인 현재 주소와 수령인 성명도 확인합니다.
① 미납 총액과 각 월별 금액 ② 지급 기한(통상 7일 내) ③ 기한 내 미지급 시 계약해지 통보 및 보증금 공제·지급명령 등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날짜로 특정해 적습니다.
가까운 우체국 내용증명+등기 또는 온라인 전자내용증명을 사용합니다. 접수증, 등기번호, 반송봉투 등 증빙을 보관하세요.
사실·날짜·금액 중심으로 간결하게. 감정 표현, 모욕적 표현, 과도한 배상 청구는 피하고 필요 조치만 명확히 통지합니다.
배달결과(도달/부재·이사 반송)를 캡처·보관합니다. 수취거부·폐문부재의 경우도 기록을 남겨 도달 입증을 대비합니다.
기한 내 미납이면 계약해지 통보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필요 시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로 넘어갑니다.
미루면 생기는 손실
- 회수 지연으로 미납액 누증 및 추가 관리비 부담
- 증빙 누락으로 후속 절차에서 입증 곤란
- 주소 오류로 통지 효력 다툼 발생
자주 묻는 포인트
- 해지 기준: 차임 연체액이 2회분에 달하면 해지 통보 가능
- 이율: 약정 없으면 연 5%(상행위는 연 6%)로 지연손해금 산정
- 형식: 핵심은 사실·금액·기한·후속조치를 날짜로 특정해 통지
확인하세요
본 자료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