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전 체크리스트

보증금 돌려받는 4단계

1. 계약 만료·해지 통지 → 문자·메신저만으론 모자랄 수 있어 서면으로 남기세요. 약속일과 계좌를 명확히 적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반환 기한, 금액, 지연 시 조치(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등)를 기재합니다. 발송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해야 하는데 미반환이라면 등기를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갑니다. 전출 전후 서류 준비가 관건입니다.
4. 지급명령 또는 소송 → 이의 없으면 집행권원이 되고, 필요시 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 공제, 이렇게 판단합니다

생활로 인한 통상 손모(자연스러운 변색·마모·곰팡이 등)는 임차인 부담이 아닌 사례가 많고, 반대로 임차인의 고의·중과실 훼손은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입주·퇴거 시 상태를 촬영해 전후 비교 자료를 남기고, 특약이 있다면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통상 손모 → 전체 도배·장판 교체 요구가 과도할 수 있습니다.
• 구체 훼손 → 파손 부위의 부분 수리 범위와 견적의 타당성을 따집니다.
• 특약 → 청소비 일괄 공제 등 포괄 조항은 분쟁 소지가 큽니다. 실제 비용·근거 제시를 요구하세요.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알아두면 유리한 한 줄 팁

이사 일정이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한 뒤 전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증금 규모에 따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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