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은 임차인(전세권자)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전세권설정자)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가 ‘채권적’ 보호에 그친다면, 전세권설정은 등기된 물권이라는 점에서 힘이 다릅니다.

이 전세권등기에는 전세금과 함께 존속기간이 함께 기재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기간을 연장했을 때, 등기부상 존속기간과 실제 계약 내용이 어긋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부상 기간을 실제에 맞게 고치는 절차가 바로 전세권설정기간변경(전세권 변경등기)입니다.

전세권 변경등기는 존속기간뿐 아니라 전세금이 오르거나 내린 경우에도 활용됩니다. 다만 전세금이 상향 조정되었다면 변경계약에 따른 전세권 변경등기를 별도로 해야 새로 늘어난 금액까지 물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 금액 변동이 있었다면 기간과 함께 챙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바로 경매’가 곧 ‘전액 회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경매 배당은 순위대로 이뤄지므로, 앞선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배당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한 부족분이 생기면, 결국 그 금액에 대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채권압류·추심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전세권설정은 강력한 출발점이지만, 끝까지 받아내려면 회수 로드맵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맡기면 착수금에 성공보수,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더해집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비용 부담까지 겹치면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그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배경에는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 그리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사건만 수임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