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전세계약해지통보기간,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다릅니다

전세계약해지통보기간은 '언제 나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통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와, 이미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경우의 기준이 서로 다르니 아래에서 먼저 큰 그림을 잡아 보세요.

기준은 하나

'새 세입자 들어오면'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전세계약해지통보기간을 따지기에 앞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오래된 관행처럼 굳어져 있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정해진 통보기간에 맞춰 계약을 끝냈다면, 임대인은 그 시점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관행은 관행일 뿐, 법이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라는 원칙으로 임차인이 제 권리를 제때 찾도록 돕습니다.

상황별 정리

상황별 전세계약해지통보기간

통보 방법

통보는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문자나 전화로도 의사는 전달되지만, 나중에 임대인이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하면 통보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전세계약해지통보기간을 지켰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어떤 내용을 통보했는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자료가 되어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금반환소송의 기준점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이 역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통보 후에도 안 줄 때

통보기간을 지켰는데도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전세계약해지통보기간을 정확히 지켜 계약을 끝냈는데도 임대인이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 모두는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이때는 법적 절차로 전세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이 없거나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한 가지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려면 판결 시점에 계약이 이미 만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상황이라면 통보 시점과 소송 시점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 부분은 무료상담전화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회수 절차

전세금, 이렇게 받아드립니다 — 전 과정 변호사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통보 이후부터 실제 회수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래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신뢰의 근거

변호사 비용이 0원일 수 있는 이유

0원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정확히 다뤄 온 경험에서 나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전세금 사건을 처리했고,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했습니다.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서든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