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은 만기가 되어도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계약 종료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전세계약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계약이 2년 더 연장되어, 원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해지통보, 기록으로 남겨야 힘이 됩니다

전세계약해지통보는 반드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는 순간, 증거가 없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의 출발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보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왜 내용증명이 가장 강력할까요?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도달 사실이 확인되면 임대인의 실제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 의사를 전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되고, "내용증명까지 보낼 임차인이면 결국 소송까지 가겠구나"라는 심리적 압박도 함께 작용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이 내용증명 발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계약해지통보의 첫 단추부터 전문 변호사가 문구를 다듬어 확실하게 보내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권 상태에서도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이라도 나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전세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즉,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경우에도(제6조의3 제4항), 동일하게 임차인에게 중도 해지 권한이 인정됩니다.

해지통보를 했는데도 안 준다면 — '핑계'는 법이 아닙니다

전세계약해지통보를 제대로 마쳤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들이 내미는 이유는 대부분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말은 그 자체로 관행일 뿐,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이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지키는 원칙입니다.

전세계약해지통보 이후,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계약해지통보를 마친 뒤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계약해지통보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통보 전후로 아래 사항들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해지통보부터 회수까지, 한 곳에서 끝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