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준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그러나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순전히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기준은 언제나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지 여부는 반환 의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전세계약 내용증명은 바로 이 사실을 문서로 못박는 첫걸음입니다. 관행이 아니라 계약과 법이 기준이라는 점을 임대인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죠.

전세계약 내용증명에 반드시 담아야 할 것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훗날 소송에서 증거로 쓰이는 만큼, 아래 항목을 육하원칙에 맞춰 빠짐없이 적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으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으니, 사실과 요구를 담담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보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게가 다릅니다

전세계약 내용증명은 세입자 혼자서도 우체국이나 인터넷 우체국(epost)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문서라도 발신인 자리에 변호사와 법률사무소의 이름이 들어가면, 임대인이 받아들이는 압박의 무게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용증명은 시작일 뿐입니다.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미룬다면,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여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내용증명, 이건 꼭 확인하세요

근거가 분명한 사건을 맡기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