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전, 왜 전입신고를 옮기면 안 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경매·공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문제는 보증금돌려받기전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겨버리는 순간 발생합니다.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즉시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라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은 소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다시 원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도 처음의 대항력은 회복되지 않고, 새로운 전입신고를 한 시점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대항력 유지하면서 이사하는 안전한 순서

보증금돌려받기전전입신고 문제는 결국 순서의 문제입니다. 보증금이 미반환된 상태에서 이사 일정이 먼저라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는 것이 권리 보전에 가장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를 미리 옮긴 경우 vs 임차권등기 후 옮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한눈에 보는 진행 흐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숫자로 보는 신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민사전문 자격을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 분쟁 전문 센터입니다.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과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하며,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옮기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아갑시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에 불과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임차인은 그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임차인이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사명이 그 출발점입니다.

보증금돌려받기전전입신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무작정 주민센터부터 가지 마시고, 먼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정보가 있고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 등에서는 가압류를 미리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