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보증금돌려받기전입신고 순서가 중요할까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먼저 옮겨버리면 기존 주택에서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 보호 장치가 끊어질 위험이 큽니다. 다시 말해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보증금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점유)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을 때 그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기 전에 새 주소로 전입을 해버리면 점유와 전입이라는 두 축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보증금돌려받기전입신고, 안전한 4단계 절차

전입신고만 옮긴다고 끝이 아닙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흐름과 비용 구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다투지 않으면 더 빨라질 수 있고,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다투면 그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가 기본이며, 일정 시점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사실상 가장 확실한 회수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챙기는 전세금 회수 전문 사무소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 수천만원부터 수억원에 이르는 다양한 사건을 전국 단위로 처리해 왔습니다. 지방 사건이라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금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관행이 아닌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 구하면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어디까지나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이 지났다면 그날부터 임대인은 계약을 위반한 상태이고, 임차인은 그 즉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살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변호사 비용 0원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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