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보증금돌려받기전에짐을 함부로 빼면 안 될까요?

전세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새 집 이사 날짜는 정해져 있고 짐도 옮겨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돌려받기전에짐을 먼저 옮기고 전출신고까지 마치면, 그간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① 주택의 인도(실제 점유)와 ② 전입신고가 동시에 유지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짐을 빼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임차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대항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보증금돌려받기전에짐 빼야 할 때, 안전한 5단계 순서

이사를 미룰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다음 순서를 반드시 지켜 권리를 보전한 상태로 움직여야 합니다. 보증금돌려받기전에짐 이동은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안전장치 위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짐을 빼야 하는 상황까지 몰린 임차인들에게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 망설이는 사이, 임대인의 재산은 줄어들고 우선순위는 밀려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회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및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사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보증금돌려받기전에짐을 옮기는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을 하나씩 짚어보며 권리 보전이 끝났는지 확인하세요. 단 하나라도 빠지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돌려받기전에짐 문제를 안전하게 정리한 뒤에도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4개월~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까지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며, 소장 송달 이후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비율이 가산됩니다. 임대인이 시간을 끌수록 본인이 갚아야 할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입 여부와 조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