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전화로 독촉하면 돌아오는 답은 늘 비슷합니다. "새 세입자 구해지면 드릴게요." 하지만 이 말 어디에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벽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보증금도 못 받는 상황에서 수백만 원의 착수금까지 내야 한다는 현실이 소송을 가로막습니다.

보증금소송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소송으로 평가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반환 시점이 명시되어 있고, 임대인이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승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소송 관련 사건에서 95% 이상의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승소 이후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하느냐입니다.

보증금소송에서 단순히 판결문만 받아내는 것과, 실제로 계좌에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승소 이후 임대인이 스스로 돈을 내놓지 않는 경우, 재산 조회부터 가압류, 강제경매, 채권추심까지 연속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전 과정을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보증금소송을 부분별로 나눠 의뢰하는 구조가 아니라, 전체 흐름을 한 호흡으로 설계합니다.

보증금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험이 있는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보증금소송 제기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 한 채만 믿고 소송을 진행했다가 낙찰가가 선순위 채권을 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적어 회수율이 낮아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미리 확보되어 있으면 판결 후 회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셋째,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이사 일정이 촉박한 임차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