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사무실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네, 문제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이라 변호사가 대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 출석은 변호사가 대리하며, 의뢰인은 전화·문자·이메일로 전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대체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는 사건은 더 짧아질 수 있고, 쟁점이 많은 사건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가게 되면 추가 기간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SGI)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바로 소송 가야 하나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을 통해 우선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증기관 청구가 어렵거나 거절된 경우, 또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을 지연 지급한 기간에 대해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가 기본이며, 소를 제기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연이자도 판결문에 포함되어 집행 대상이 됩니다.

미리 가압류를 해두어야 할까요?

모든 사건에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아 낙찰받아도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계신 경우라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 시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지급명령으로 먼저 해보는 건 어떤가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100% 동의하는 경우에만 빠르게 끝납니다. 하지만 전세금 분쟁에서는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의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어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대구 임차인도 정말 변호사 비용 0원이 맞나요?

네.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대구 의뢰인도 서울·부산 의뢰인과 동일하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고, 이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회수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꼭 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로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반드시 먼저 해두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야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대로 이사하면 순위가 밀려 나중에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