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 도대체 무엇인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임대인을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임대인이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을 관할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잃고,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사건 중 하나로 본안 민사소송 절차가 자동 개시됩니다.

즉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은 "임대인이 당신의 전세금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자, 전세금 분쟁이 본격적인 재판으로 넘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의 기본 구성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법원 전자민원센터가 배포하는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임대인이 제출하는 서류이지만, 임차인도 양식의 구조를 알아두면 향후 본안소송 대응에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이름을 알고 양식을 내려받는 것과, 전세금 사건에서 실제로 어떻게 공격·방어할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③ 숫자로 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지휘하는 전세금 전문 소송팀으로, MBC·KBS·SBS 지상파 방송과 주요 언론에 전문가로 소개되어 왔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도 집필했습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 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노하우가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 대응의 바탕이 됩니다.

④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이 접수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

임대인이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을 법원에 제출하는 순간, 그동안 임차인이 기대했던 "빠르게 끝나는 지급명령"의 장점은 사라집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본안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 사건은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는 식으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순순히 동의할 가능성이 낮아, 지급명령을 먼저 걸었다가 이의신청으로 뒤집히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⑤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 접수 후, 전세금반환소송 흐름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이 접수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본안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단계를 임차인이 납부하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⑥ 임차인이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⑦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을 제출하면 임차인은 뭘 해야 하나요?
별도로 새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이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송달받은 통지와 소송 기록을 준비해 무료전화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Q. 임대인이 "돈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어요. 이길 수 있나요?
임대인의 재정 사정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와 법에 따라 판단하며, 법도가 처리한 450건 이상의 사건에서 승소율은 95%를 넘습니다.

Q. 지급명령을 먼저 안 걸고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반환에 확실히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본안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 난이도와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연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에는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 소송이 제기되어 일정 시점이 지난 뒤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