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제도, 정확히 무엇일까요?

지급명령제도는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법원이 심사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약식 재판입니다. 독촉절차라고도 부르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비교적 빠르고 저렴하게 시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채무자(임대인)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만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지급명령 결정을 내린 뒤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임대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지급명령제도, 전세금 받기에 정말 효과적일까요?

지급명령제도는 겉보기에는 빠르고 간편해 보이지만, 실제 전세금 반환 사건에서 많은 임차인이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힙니다. 지급명령제도의 가장 큰 한계는 임대인이 이의신청만 하면 그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대부분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임대인들은 지급명령제도 결정문을 받으면 쉽게 이의신청을 합니다. 결국 임차인은 지급명령제도를 위해 쓴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다시 전세금반환소송을 처음부터 밟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제도가 효과적인 경우

그렇다고 지급명령제도가 무조건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제도가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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