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해제는 이사 후에도 유지되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등기부에서 지우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촉탁해 말소가 이뤄지는데, 중요한 점은 보증금이 먼저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하려면 변제공탁의 요건을 정확히 갖춰야 합니다. 임차인이 수령을 거절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공탁하고 취소신청을 진행하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다면 임차인이 먼저 해제신청에 협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합리적입니다.

임차권등기해제에 들어가는 법원 실비용은 정액분이 많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진행하실 경우 0원입니다.

금액은 사건별 당사자 수·관할 법원·세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해제 이후의 분쟁이 남아 있거나, 반대로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메뉴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등록면허세는 위택스, 등기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한 뒤 그 납부번호를 해제신청서에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HUG 등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사건이라면 보증기관으로부터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해제는 최종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임차권등기만 해놓고 보증금 회수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등기가 되었다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키는' 제도이지 '돈을 받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머뭇거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엄정숙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가 이끄는 전세금 전문 창구입니다. 지상파 방송 출연과 각종 언론 활동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 개선에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추심까지 한 번에 끝까지 책임집니다.

주택임차권등기해제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온전히 돌아왔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절차입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임차인의 권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 "지금은 형편이 어렵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기준입니다.

보증금을 이미 받으셨다면 해제신청을,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내용증명과 소송 준비를 먼저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임차권등기해제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번의 상담으로 방향을 잡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