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신청이란 무엇인가

주택임차권등기신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로,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해주는 명령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까지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호 장치인 것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와 전출을 해야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가 필요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신청은 단순히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진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에 해당한다면 지체 없이 신청을 준비하셔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많은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신청 절차 안내

주택임차권등기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법원의 결정과 등기 촉탁까지 보통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이사를 가시면 안 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신청 시 필요한 서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몇 가지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한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과 계약 내용, 계약 종료 원인,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 하나만 빠져도 보정 명령이 내려와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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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주택임차권등기신청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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