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 날짜가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시는 단어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서류 목록을 펼쳐보면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종료를 증명할 자료, 임대인 내역, 도면까지… 작성해야 할 신청서 양식만도 상당한 분량입니다. 여기에 관할법원을 잘못 지정하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더 지체됩니다. 셀프 진행이 만만치 않은 이유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이 집의 임차인은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임차권등기 없이 먼저 이사를 가면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고, 그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배당에서 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는 크게 '신청서 본체'와 '첨부 서류'로 나뉩니다. 아래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법원 실무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 목록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신청 중에서도 작성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신청서 기재 항목이 많고, 소명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인용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셀프로 진행했을 때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했을 때의 부담 차이입니다.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도서를 집필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요구하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라는 말을 반복하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반환 날짜가 기준이고, 그 날짜를 지키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 주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분들이 없도록, 실제로 한 분이라도 더 도와드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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