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제, 이사 가도 전세금·대항력 지키는 법

법도

2026-04-20 13:22 2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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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이사 가야 하는데 전세금은 못 받았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으로 지킨다

계약은 끝났고 이사는 가야 하는데,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이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제도가 바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도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없이 진행합니다.

Z E R O F E E S Y S T E M

법도의 0원제, 이렇게 작동합니다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내고, 이 실비용 역시 승소하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원임차권등기명령

0원전세금반환소송

0원강제집행·추심

※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조할 점은 이런 예외가 아니라면 후불 150만원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사안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C A M P A I G N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준은 오직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란

이름이 길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등기부에 임차권을 공시하게 해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이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사 가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순간, 애써 쌓아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그 효력을 그대로 얼려두는 제도입니다."

등기명령 없이 이사 갔을 때

대항력 상실 위험
우선변제권 상실 위험
경매 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
전세금 회수 매우 불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대항력 그대로 유지
우선변제권 그대로 유지
등기부에 임차권 공시
전세금 회수 가능성 보호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모두에게 허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계약 기간 만료, 합의 해지, 묵시적 갱신 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전세보증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한 푼이라도 못 받았다면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임차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주택 주소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소명자료 확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계약 해지 통지 사실 등 임차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절차 한눈에 보기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실제 진행되는 흐름입니다.

계약 해지 통지 내용증명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법도 의뢰 시 내용증명 작성·발송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접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계약 해지 통지 자료 등을 첨부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법원의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요건을 심사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합니다. 임대인에게도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등기소 촉탁 및 등기 완료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주택임차권이 기재됩니다.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병행 0원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지위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실제 반환은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진행합니다. 법도는 이 단계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등기가 되면 이런 권리가 지켜집니다.

대항력 유지 — 집이 경매·매매되어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유지 — 주택이 경매될 경우 확정일자에 따른 순위로 배당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임차인 단독 신청 가능 — 임대인의 협조나 동의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유로운 이사 가능 — 전입신고를 옮겨도 기존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시 효과 — 등기부를 보는 누구나 임차권 존재를 알 수 있어, 새 계약자의 피해도 예방됩니다.
소송 기초자료 확보 —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차권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F R E E C O N S U L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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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절차보다 더 중요한 '타이밍'과 '순서'가 있습니다.

①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안 됩니다. 신청만 해놓고 등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 기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② 등기명령만으로는 전세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등기명령은 '지위를 보전'하는 절차이지,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반환을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법도는 둘 다 0원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③ 전세보증보험(HUG·SGI)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금 회수 경로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④ 지연이자는 현실적으로 계산. 전세보증금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입니다. 과장된 수치를 내세우는 안내는 경계하세요.

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 없고, 임대인에게 먼저 알리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령이 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결정'이 아니라 '등기 완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등기부등본을 떼어 '주택임차권' 기재가 확인된 뒤 이사·전입 이전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임대인이 100% 동의할 때만 의미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이의신청을 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낭비됩니다.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기다릴수록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정말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네,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단,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숫자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450건 이상의 경험이 뒷받침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원 의뢰인 변호사 비용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실무 변호사입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에 기다리는 동안, 임대인의 재산은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잡혀갈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내가 지금 쌓아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얼려두는 방어선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계약 만료가 지났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0원제라는 특성상 신청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업무 한계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급하다면 먼저 상담부터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S U M M A R Y

다시 한 번, 법도의 0원제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진행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감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외 사안에서는 후불 150만원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용 구조의 세부 내용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사안별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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