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지급명령신청방법, 찾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많은 임차인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것이 바로 전세보증금지급명령신청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전세보증금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시간만 허비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알려드립니다.

지급명령 vs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한눈에 비교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많은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오래된 관행일 뿐, 법은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이 곧 기준입니다. 그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까요?

전세보증금 회수, 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지급명령신청방법 대신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가 적용되며, 소송 후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즉 소송을 빨리 시작할수록 지연이자가 늘어나 임차인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기다릴수록 손해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이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숫자로 말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전세금 분쟁 전문가입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경력과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