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 쓰는법, 써도 안 지키면 소송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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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 쓰는법,
써도 안 지킬 땐 소송비용 0원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리겠다"며 확약서를 써주겠다고 할 때. 확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5가지 요소와, 확약서를 지키지 않을 때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제로 도와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대인이 확약서를 썼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 보통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이 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뿐이며, 이것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용만 선납
0원으로 진행
임대인이 부담
임대인에 청구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란 무엇인가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정해진 날짜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하는 서면입니다. 계약서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추가로 받아두는 일종의 약속 문서죠.
왜 확약서를 쓰게 될까?
계약 종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지금은 돈이 없으니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거나 "몇 월 며칠까지는 꼭 드리겠다"고 할 때, 임차인은 불안한 마음에 그 약속을 문서로 남기고자 합니다. 이때 작성하는 것이 바로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입니다.
확약서의 법적 효력은?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입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서명·날인한 확약서는 민법상 채무 승인의 증거가 되며, 추후 전세금반환소송 시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확약서 자체가 있다고 해서 임대인의 통장에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권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 쓰는법 — 필수 5요소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 쓰는법의 핵심은 구체성입니다.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누가·언제·얼마를·어떻게 반환할지가 명확해야 추후 소송에서도 힘을 발휘합니다. 아래 5가지 필수 요소를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당사자 정보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인적사항이 불명확하면 추후 특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
임차한 부동산의 소재지(주소), 호수, 구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등기부등본상 표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환 보증금 금액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 총액을 숫자와 한글로 병기합니다. (예: 금 이억원정 / ₩200,000,000).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기본입니다.
반환 기한(날짜)
"빠른 시일 내"가 아닌 구체적 연·월·일을 못 박습니다. 이 날짜는 추후 이행지체 책임과 지연이자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불이행 시 조치
약속한 날짜까지 반환하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 강제집행 수용 등에 대한 조항을 넣어두면 더욱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작성일자·서명·날인
작성일자, 임대인 성명 자필 서명, 인감도장 날인(가능하면 인감증명서 첨부)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20○○년 ○○월 ○○일
임대인 ○○○ (서명/날인)印
확약서 작성 시 꼭 알아둘 실무 포인트
① 공증을 받아두면 효력이 더 강해진다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에 공증(공정증서)을 받아두면,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포함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금액이 크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②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첨부
단순 서명보다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가능하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두세요. 임대인이 나중에 "내 서명이 아니다"라고 부인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③ 원본은 임차인이 보관
확약서 원본은 반드시 임차인이 보관하세요. 동일한 내용으로 2부를 작성해 임대인·임차인이 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캔본·사진본은 백업용으로 별도 보관합니다.
주의 : 확약서에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것
· "형편 되는대로", "가능한 한 빨리" 같은 모호한 표현은 무효에 가까운 조항이 됩니다.
· 임대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확약서는 위조 공격에 취약합니다.
· 작성일자 누락, 보증금 금액 숫자/한글 불일치는 해석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확약서 vs 전세금반환소송, 무엇이 다를까?
약속 + 증거 확보
• 임대인의 반환 약속 문서화
• 추후 소송의 강력한 증거
• 강제력은 없음
• 임대인이 안 지키면 무용지물에 가까움 (공증 제외)
판결 + 강제집행 가능
• 법원의 판결문 취득
• 경매·압류 등 강제집행
• 지연이자·소송비용 청구
• 법도 0원제로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음
확약서는 임대인의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수단일 뿐이고, 실제로 임대인의 재산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강제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공증받지 않은 경우). 그래서 임대인이 확약서를 써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확약서를 지키지 않을 때, 해결 절차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임대인이 반환 기한을 넘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아래 절차로 대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해당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 반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여부와 조건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 서비스 범위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되고, 이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 그것이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대표로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로서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 자주 묻는 질문
다시 한 번, 법도의 0원제 정리
∙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
∙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
∙ 의뢰인이 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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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부동산전문변호사 자문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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