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제도가 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세보증금반환제도를 알고 있어도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는 임차인이 많다는 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내 돈 받자고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누구라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PART 01전세보증금반환제도, 무엇을 말할까요

전세보증금반환제도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해 놓은 모든 장치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순차적·보완적으로 작동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보증보험이 없다면 내용증명부터 소송·강제집행까지 직접 밟아야 합니다.

PART 02전세보증금반환보증, 3개 기관 어떻게 다른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금반환소송 전에 HUG·SGI·HF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별 차이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했더라도 보증사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임차인이 직접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변호사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PART 03전세보증금반환제도 법적 절차 5단계

보증보험을 통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다음 다섯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PART 04전세보증금반환제도 비용,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많은 임차인이 "변호사 선임하면 수백만원이 든다던데..."라며 망설입니다. 그러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해하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임차인이 소송 전에 내는 비용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다는 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입니다.

PART 05전세보증금반환제도 자주 묻는 질문

PART 06'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소송을 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드는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포기하는 임차인이 없도록, 더 많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기준입니다. 관행이 아니라 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가 정상입니다.